2025.07.31 (목)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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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30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이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2주 만인 지난 27일 전체 대상자 311만명(중소기업 기본 통계 기준) 중 69.1%(215만명)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은 광주 4만3311명, 전남 5만4191명 등 9만7502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잠정 집계한 전국 신청자 215만명 대비 4.54%에 불과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50%가 서울·경기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극히 낮은 수치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저조한 신청률에 대해 "특별히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월까지 신청이 이어지고 현재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 중인 신청 건수가 반영되면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광주·전남지역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인지 중기부와 지방청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지원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깜깜이로 남게 될 전망이다.
부담 경감 크레딧 포인트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이 쇄도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은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타지역에서 먼저 확인된 문제점이지만 집합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크레딧 포인트가 '그림의 떡'처럼 희망 고문만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이 모두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청구되면서 크레딧 포인트를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크레딧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이와 비슷한 상황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의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크레딧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현장과 엇박자가 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