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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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7월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기재부는 혁신 없이는 도태될 위험에 처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어려움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 진단을 토대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또 생산적 금융·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는 설명이다.
또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