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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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합의를 이뤄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와 함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 압박이 거세지며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품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간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쌀과 소고기, 사과, 유전자변형(LMO) 감자 등을 거론해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계는 식량주권과 관련된 쌀, 그리고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 정서가 민감한 소고기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협상 대상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단체장들은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면 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광우병 파동 이후 우리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 밝히는 등 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쌀·대두 등 주요 식량작물의 추가 개방 우려와 관련해서도 농민단체장들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시장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으며 쌀·대두 등 주요 식량작물의 관세인하·저율관세할당 물량확대 시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은 상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단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우리 측보다는 미국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거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개방이 되어 있는데 검역상 금지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검역상 금지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양국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협상에 따라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 그에 맞춰 피해 수준을 추정하고 피해대책을 만드는데 워낙 협상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이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