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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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세제도개편TF 위원을 구성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감세 정책을 함으로써 세수 펑크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조세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개편TF는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증세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에 대한 원상복구"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증세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국가의 곳간을 내버려두자는 건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당내 조세제도개편 TF를 만들어 그 안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 논쟁이 생기고 주장이 나오는 거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