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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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주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서 적체돼 있다고 한다"며 "과거 재판은 1년, 2년 정도면 끝났는데 (재판이) 기한없이 길어지는 부분이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밀려있고 적체돼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가혹행위 논란과 관련해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영상을 봤다"며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우리 사회 소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라"며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의 공무 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보고와 과장·왜곡·조작 보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최근 경남 산청군의 호우 피해 관련 허위 보고 논란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그 내용과도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허위·조작 보고가 아니라도 부정확한 보고도 매우 위험하다는 데 포함될 수 있다"라며 "사고나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사태 파악과 보고에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도한 정책 감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쓰레기 투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