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의원들은 27일 "마지막 순간에 와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 이유가 가관이다.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특별시는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국도·국지도 8개 지구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예타를 통과한 54개 사업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는 8개 지구가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1조8328억원으로 전체 8조8928억원의 20.6%를 차지해 시·도별 사업비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도로건설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제6차 계획에 반영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예타 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연찬회를 두고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7일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두고 "한마디로 경찰의 실패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제1업무다. 이를 게을리하고 국민을 속였다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해당 경찰관 일만 들춰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피해자나 가족, 친지의 요구는 무시하다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지 경찰력…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년만의 통합 출범에 맞춰 광주와 전남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관련 조례를 하나로 합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9월7일까지였으나, 시보 게시가 늦어지면서 9일까지 연장됐다.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명칭·구역을 규정하고, 기존 '광주시 자치구의회…

[나이스데이] 정부가 생애 첫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탓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비아파트 거주를 강요하는 굴레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현재는 취득가액 12억원…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제 현장에서 무안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기본 답례품과 별도로 무안 특산물인 재래김을 추가 증정한다. 이와 함께 무안군은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를 증정하는 특별…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4일부터 군수실에서 부서별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 178건을 대상으로 ‘2027년 신규시책 및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산 무안군수 주재로 실·단·과·소장과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부서는 2027년 시행할 신규시책과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군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추가 발굴한 공약사업 등을 보고했다. 보고된 사업은 신규시책 96건과 공약사업 82건 등 총 178건이다. 신규시책은 20…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6일 오후 4시 남악복합주민센터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160회 황토골 자치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토골 자치마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식견을 군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무안군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열린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60회 강좌는 고물가·고금리 등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합리적인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재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금융·재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강사…

[나이스데이] 제10대 강진군의회가 의원들과 직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의정 교육을 실시하며 군민 중심의 전문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하반기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대비해 집행부에 대한 정책 질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갑질예방 행동강령교육 등을 실시하며 일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모색해 청렴도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이스데이] 농산물이 남거나 가격이 폭락한 뒤 정부가 뒤늦게 사들이던 수급정책이 생산 단계부터 물량을 줄이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7일 동시에 시행되면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무게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선제 관리'로 옮겨갈 전망이다. 두 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던 이른바 '농업 4…

[나이스데이] 정부가 출시를 예고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주택 요건인 전용면적 85㎡ 이하·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아파트 거래가 올해 서울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비중이 약 80%에 달했다.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7월 전국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8만7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85㎡ 이하·4억원 이하 거래는 6만9936…

[나이스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공원에 공급할 주택 유형과 관련해 "공공주택을 과거처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값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주택을 단순한 주거복지 수단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집으로 생각할 수…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유통업체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140%에서 최대 200%로 높아지고, 최근 5년간 한 차례만 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벼멸구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과 기술지도를 펼치고 있다. 함평군은 27일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벼 농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벼멸구 방제·예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벼멸구는 고온이 지속될 경우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발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인근 시군에서 벼멸구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내 벼 재배지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했다. 지도사들은 현장에서 벼멸구 발생 여부와 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