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제도 폐지를 강행하려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

[나이스데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하반기 첫 수출 성적표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세계 수출 4강' 달성 기대감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298억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수입은 234억8000만 달러로 17.4%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63억…

[나이스데이] [서울·워싱턴=뉴시스] 신효령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해상봉쇄 작전을 재개한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란과 충돌이 격화되자 지난달 중단했던 봉쇄작전을 다시 꺼내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 상당을 보호료로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

[나이스데이] 삼성전자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와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헥타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후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건에 비해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 보다 2만500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인수 감소와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어들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  4년…

[나이스데이] 중동발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2도 이상 치솟는 슈퍼 엘니뇨까지 발생하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전 세계적인 생활물가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학자는 올해 발발한 슈퍼 엘니뇨가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여파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8…

[나이스데이] 정부가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저PBR 기업 공표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한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기업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방지…

[나이스데이] 정부가 국내외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부펀드 운용기관을 새로 세우는 대신, 기존 KIC에 전략투자 기능을 추가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액 등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나이스데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끌어올렸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렵다. 성장률 상향을 이끈 것은 반도체 수출과 수출가격 급등이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높아졌고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수도권에 성장의 온기가 집중되면서 수출과 내수, 산업, 지역,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심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나이스데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은 84.7%로 전 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직전 반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 등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

[나이스데이] 서울 외곽·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이 2021년 전고점을 잇따라 돌파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동네로 매수세가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에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21년 전고점을 넘어섰다. 자치구별로 강서구는 지난달 19일 시세 조사 기준 10억8755만원으로 전고점(10억3573만원) 대비 105% 오르면서 11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관악구와 은평구는 전고점의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동 자원봉사캠프를 주민과 지역을 잇는 생활권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선한 영향력 확산에 나선다. 서구는 1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한 영향력 플랫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동 자원봉사캠프를 단순한 봉사활동 조직에서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권 자원봉사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공유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12년부터 동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며 주민…

[나이스데이] 최근 의료기관 내 간호사 '태움' 등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인 예방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 추진…

[나이스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나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입법 사안이라 국회에 맡긴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만큼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며 "별도의 규…

[나이스데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4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