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당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던, 대한민국을 거덜 내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

[나이스데이] 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관내 주거 취약계층 8가구를 찾아 방충망을 수리하고 노후 멀티탭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여름철 해충 피해를 줄이고 노후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김태수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5명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낡거나 훼손된 방충망을 수리하고 멀티탭을 교체하는 등 생활 속 불편과 안전 위험 요소를 살폈다. 김태수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여름철 해충과 주거…

[나이스데이]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김태은 청소년이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 반도네온 콩쿠르에서 주니어 부문 특별상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김태은 청소년은 반도네온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안정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탱고와 반도네온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아르헨티나 국제 탱고 재단을 비롯해 마파베, 타예르 갈반, 푸에예스 델 수르 등이 공동으로 주최·후원했다. 김태은 청소년은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공…

[나이스데이] 최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군이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나섰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지작사는 예하 부대로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을 두고 있다. 지작사는 1군단과 같이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서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군단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

[나이스데이]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2+2 회동'을 열고 선관위 특검법 쟁점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나이스데이]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토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50만 평은 두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지정한 것으로, 국토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까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의 추가 확장도 신속히 검…

[나이스데이] 담양군은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긴급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호우와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자원봉사단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상황별 대응 요령과 안전 행동 수칙을 익히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 방법을 실습하며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갖춰야 할 역할과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다졌다. 군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

[나이스데이] 건설 현장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축물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GS건설은 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프리패브 공법을 주택과 데이터센터 분야에 확대 적용하며 건설 생산성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GS건설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GS건설은 올 연말 경기도 시흥시 거모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서 국내 스틸 모듈러 건축물 중 가장 높은 14층(높이 19.2m) 규모의 아파트 착공에 나선다. 스틸 모듈러란 철골로 박스 형태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바닥, 벽체, 천장…

[나이스데이] 올해 상반기에만 2000곳이 넘는 건설사가 폐업해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연초부터 제기돼 온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6월 폐업 신고(변경·정정·철회 포함)한 건설사는 209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1746곳)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상반기의 2194곳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동기간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2000곳 미만 수준을 유지해왔다. 소폭 증감을 반…

[나이스데이] #1. 서울 마포구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신용대출까지 동원해도 추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8~9억원대였던 전셋값은 최근 14~15억원대로 뛰었다. 김씨는 "당시 정부가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했을 때 전세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 서울 성동구 옥수동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34)씨는 최근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를 유…

[나이스데이] 정부가 공시가격 4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면 해당 주택의 절반가량은 종합부동산세 한계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데 더해 종부세율이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서면서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29일 뉴시스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40억원 이상 공동주택 1만9189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9319호의 최고 한계세율이 현행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나이스데이] 농협경제지주는 농협하나로마트 창립 56주년을 맞아 다음 달 2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경제지주와 계열사가 함께하는 '농협데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해 NH싱씽몰(농협몰), 월간 농협맛선, 목우촌몰, 한삼인몰, 농협식품 네이버스토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복숭아와 초록사과 등 제철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장류, 라면 등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56% 할인 판매한다. 릴레이 초특가 …

[나이스데이]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절반가량이 1주택자 집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증가분의 약 3분의 2도 1주택자가 차지했다. 반면 실제 세액은 소수 고액 과세표준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정부가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액 중심 과세 전환에 힘을 싣는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뉴시스가 국세청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결정세액은 1조3089억3000…

[나이스데이]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예탁금 상향' 조치와 함께 개인별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즉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율 조정, 개인 투자자 신규 매수 금지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에 이은 또다른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