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매월 10만원 지급되는 수당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13만원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나이스데이]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센 찬반 양론에 직면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여권과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반면 법조계 다른 쪽에선 한 정권이 대법관의 약 85%를 임명하는 '코트패킹(법원 장악)'의 서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실현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법관 14명 중 10명의 후임자를 지명하고 12명의 대법관을 새로 증원하는 등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

[나이스데이] 여성 10명 중 7명이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유연근무제나 선택근로제 등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71.3%는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실제 취업시간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여성보다 길었으며, 임시·비정규직에서 성별 근로시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

[나이스데이]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반수생과 중도탈락 등 수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능 반수생은 10만명대까지 근접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반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8만2006명, 2023학년도 8만1116명, 2024학년도 8만96…

[나이스데이] 경찰이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 등 9개 유형이다. 경찰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를 …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경찰 추산 최대 26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인파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행안…

[나이스데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둔 가운데,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경우 4년간 9.5% 늘어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16곳의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가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한 여수‘성동힐링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이자 여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정치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여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되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 정치이며,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정원오 서울 성…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속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2년 시범사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시멘트를 바르는 대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귀뚜라미문화재단이 27일 지역 청소년, 청년에게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이날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2026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광산구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0명 등 총 4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국내 대표 보일러 기업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

[나이스데이]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이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전략으로‘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해남다움의 실현’을 천명하고, 교육과 행정,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생태계 조성에 착수했다. 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은 27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AI·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해남미래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공동체와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AI·에너지 수도 도약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해남군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은‘인간다움과 미래다움…

[나이스데이]전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수공장’에서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중요시설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특수구조대장 등 11명은 국가중요시설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소방차량 부서 위치 선정 및 소방시설 위치 확인 등 현장적응성을 확보했으며,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전술 운용방안을 토의 했다. 특수구조팀 주요훈련은 ▲국가중요시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수공장’ 현황 · 구조 및 주변환경 파악 ▲인명구조 및 대피를 위한 진·출입로 확인 ▲소방시설 위치 확인 및 작동상…

[나이스데이]구례소방서는 27일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이 방문해 산림 인접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비주수'의 중요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본부장은 구례군 산동면 일원의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함을 직접 찾아 장비 관리 상태와 즉시 사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건조 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질 때, 화재 발생 전 미리 주변에 물을 뿌려 연소 확대를 막는 '선제적 예비주수' 활동이 대형 화재를 막는 핵심 방어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나이스데이]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해남군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11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는 전남 시·군의회 의장 15명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의원,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남군수, NH농협은행해남군지부장, 해남진도축협조합장, 해남군수협조합장, 해남군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및 의정봉사대상 수여, 의장단 안건 논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고, 명현관 해남군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2026년 상반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장학생 선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요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의결된 올해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2개 유형 40명(2천만 원) ▲대학생 3개 유형 250여 명(6억2천만 원) ▲특기자(조건 충족시 선발, 1천 5백만 원) 등으로 총 6억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