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보완수사권 관련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

[나이스데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마닐라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마닐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필리핀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어 필리핀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르코스 대통령과 소인수 및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와 관련해 "중앙당에서 강제로 조율할 것이 아니라, 비호남 지역은 시도당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선택을 하면 훨씬 합의가 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선거 연대 문제를 한다, 안 한다 민주당의 답이 없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6월 3일이 다가갈수록 비호남 지역, 특히 영남이나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시도당 차원의 요구가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가는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오는 4일에는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5일부터는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

[나이스데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남북한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싱가포르가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오늘 만찬을 하게 된 이 장소는 과거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한 곳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는 오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목표로 삼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작기소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오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안건 등 협의를 통해 3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족한 민주당…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을 향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을 가로막고 있다.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

[나이스데이]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역대급 호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 행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품목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특정 품목, 특히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3일 줄었…

[나이스데이]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비(非)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농지 전수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농지 처분의무 …

[나이스데이]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강남3구가 동반 하락한 것은 2024년 3월 둘째주 이후 100주 만이다. 용산구(-0.01%)도 마이너스 지표로 돌아섰다. 2024년 3월 첫째주 이후 101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이들 4개 구는 지난해 10…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여당 4선 박홍근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며 "초혁신 경제와 민생 회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중심이자 국가 재정 컨트롤타워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처는 앞서 이혜훈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달 가까이 수장…

[나이스데이] 정부가 이란 사태의 상황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운영하는 2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컨퍼런스콜 형식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 및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나이스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측이 맞붙은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누적 조회수 600만 회를 돌파하며 대한민국 정치 토론의 새 역사를 썼다. 지난달 27일 저녁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번 무제한 토론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치 콘텐츠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펜앤마이크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은 시작부터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했다. 토론 종료 시점에 이미 누적 조회수 400만 회를 넘어섰으며, 이튿날인 28일 오전에는 5…

[나이스데이]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원유나 석유 제품은 208일분이 비축돼 있다. 수급은 장기화에 대해서도 대비가 확실히 돼 있다"고 말했다. 또 "LNG(액화천연가스)는 카타르에서 들어오는데, 중동산이 우리나라 LN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또 3월부터는 날씨가 봄으로 변해 가면서 가스 수요가 굉장히 낮아진다"며 "비축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LNG 수급도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

[나이스데이] 한국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도 저렴한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 상태인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청소년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9.59%로, 2022년 3.93%, 2023년 6.83%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