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3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고사망자)이 줄어드는 등 안전보건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

[나이스데이]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4만대로 전날(425만대)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7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사이 극심하다, 다음날 오전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10~1…

[나이스데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5번째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

[나이스데이] 의정갈등 이후 감소했던 대형병원 수술 건수가 평상시 수준의 7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1월 2주차 수술 및 외래진료 건수를 보면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303개소에서 평일 일평균 9390건의 수술이 이뤄졌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전 평시(작년 2월 1~7일) 9695건의 96.8%에 해당한다.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집단행동 직후였던 작년 2월 4주엔 6667건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9월 4주엔 9017건, 올해 1월 1주엔 7363건을 기록하는 …

[나이스데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이 총 4843억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은 총 4843억원이다. 이 중 민자고속도로 면제액은 1185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 55개(5012km) 노선 중 22개(883km) 노선이 민자고속도로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코로나…

[나이스데이] 검찰이 26일 국헌문란·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냉혹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게 된 것이다. 체포에서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모든 출석과 조사요구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하나도 피해 가지 못했다. 아무리 법 지식이 많다 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소된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핵심 증인과 증언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사태 핵심인물들의 수사를 통해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공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증인을 최대한 많이 신청하거나 증거 등을 부인하며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는 2025년 제1회 나주시 RE100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기 자문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에너지 분야 정책 개발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14명으로 구성했으며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에너지기획, 스마트그리드, 분산에너지, 에너지AI, 배터리소재, 농촌신산업, 관광마이스, 에너지기업 등 분야별 최고 권위와 명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는 …

[나이스데이] 이준석계 지도부가 실시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3%, 반대 8.07%가 나왔다. 이준석계 지도부는 당원 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지만 허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부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허 대표가 부재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 투표에…

[나이스데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자 김 차장 측과 이 본부장 측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경찰이 다시 제기한 두 사람의 재범과 증거인멸 우려 정황을 반영해 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할 지 주목된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나이스데이]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반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

[나이스데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

[나이스데이]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오전에 비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구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서울~대구 3시간2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5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2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 등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20분 ▲…

[나이스데이]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930만 달러·약 약 133억원)을 공동 4위로 마쳤다. 임성재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사우스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이로써 임성재는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적어 크리스토퍼 벤츄라(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개막전인 더 센트리(총상금 2000만 달러·약 287억원)에 이은 시즌 …

[나이스데이] 가수 송가인이 우아한 비주얼을 드러냈다. 송가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곡 '눈물이 난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송가인의 모습이 담겼다. 송가인은 블랙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여리여리한 팔 라인과 직각 어깨, 잘록한 허리 라인을 자랑했다. 특히 송가인의 은은한 미소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를 본 팬들은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하겠다" "이렇게 예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