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가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리마저 훼손하는 검사들,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사실로 고스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쓴소리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에서 국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조속한 가동을 주장하며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전날(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그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등불’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로드맵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1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며 최우선 과제에 대해 "첫 번째가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져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며 "이 정부에서 해야될 건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스데이] 미국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기로 하면서 장관 인선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모든 직책에 대해 국…

[나이스데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간 협력 심화를 기대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귀국에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힘과 성공,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제작해온 선물용 '대통령 시계'를 이번 정부도 제작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1,000건에 대해 111억 7,5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며, 상반기(1월∼6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월∼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인터넷(광산구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

[나이스데이]완도군은 지난 6월 5일 해양 블루테크 스타트업 AT4US Korea와 글로벌 바다고리풀 연구 기업 Greener Grazing LLC와 토종 바다고리풀(Asparagopsis taxiformis)을 활용한 양식 산업 발전과 축산 메탄 저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바다고리풀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정책 연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AT4US Korea는 Greener Grazing LLC와 함께 국내 최초 바다고리풀 전용 연구소·종묘장 건립…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연구회(대표의원 김화신)’는 지난 6월 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및 수행기관, 관련부서가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분석 ▲타 시…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일부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집행 잔액의 불용 처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부터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전환사업들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농업기술원의 경우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전환…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신안1)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 및 해양치유 산업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수산업 및 해양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지활동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복 신품종 '슈퍼왕전복' 개발과 바다고리풀, 뜸부기 등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인했다.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마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 아파트 등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친…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안전시설(SB1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6%)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