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주재로 열린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전날 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했다.…

[나이스데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처리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23분 종…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여당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나와 이…

[나이스데이]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80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측에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그동안의 협상 기조를 다시 전했을 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최한 정상 만찬에 이 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처리에 나선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

[나이스데이]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정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는 등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지난 25일 각 시도당 평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이 공유됐는데 평가위는 2022년도 지선 당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평가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도 일부 평가 기준 및 항목에 변화를 줬다…

[나이스데이]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초진됐다. 불은 배터리 교체를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내부에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안면부와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58V(볼트) 리튬배터리 12개가 들어가는 수납 캐비닛 16개 중 8개가 일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소방…

[나이스데이]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현지시간) 미 뉴욕 현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비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 해결 및 관련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한미 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선 조지아주(州)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측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가시적…

[나이스데이]광주 서구는 26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청년, 마을활동가,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이 묻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답한다’ 주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첫 소통 자리이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 서구가 주관했다.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가 지난 23일 7층 윤상원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강세웅 사이영협동조합 대표가 진행했다. 강세웅 대표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공직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와 소통 방법을 전달했다. 또한 영상 자료와 점자 체험을 통해 공직자들이 장애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26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93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경비책임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소방안전 교육에선 소방 관련 법규 사항을 비롯해 △소화기구 종류 및 사용법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방범 교육에선 경비원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 주요 범죄유형 △범죄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청 1층에서 구민감사관과 함께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를 나누는 제3차 ‘광산 청렴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과 구민감사관 등은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송편을 건네며 “청렴한 마음으로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 광산구는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출근 시간대에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리더와 함께하는 청렴 수다회 △청렴 라이브(Live) 교…

[나이스데이]담양군은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제1기 담양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 참여 기구로,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담양군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모집 인원은 전체 15명 중 당연직을 제외한 6명이며, 지원은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직장·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가운데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면 …

[나이스데이]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통정책연구회’(대표의원 한형철)는 지난 25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대중교통, 시민과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25 대중교통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나주시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시민 이용 실태를 공유하고, 교통정책연구회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와 정책 대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통정책 선진 사례로 소개된 춘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청주시의 DRT(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중심으로, 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