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18:46
|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안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이재명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난달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내란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워주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빠르게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왔다"며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정보 시스템 이중화 등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를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체인증 같은 다중인증체계, 정보보호 조직 인력·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재정 분권도 강조했다.
그는 "점차 심화되는 지역 소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윤 장관은 또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 새로 설치될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역할과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통해 각종 스캠(사기),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등 마음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끝으로 내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오는 6일 입법예고 후 이달 말 새로운 조직 체계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