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순천시 의회 의원 8여명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대·선월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면서 ‘순천시 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신대지구의 경우, 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민간사업자는 수천억대의 분양수익을 올렸으나, 사업승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그 누…

[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직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공인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민간 업체에 물품 제작 납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7월 초부터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일부 업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즉시 모든 기관과 학교에 대해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조달청·건설협회·기계협회 등 유관기관에…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

[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이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 56개 세부추진과제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청렴정책은 대내외 정책 환경과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교직원·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인사관리’,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패취약분야로 지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인사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초등 교원 승진서류 작성 지원 시스템 개발, 호봉획정 오류 방지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 승진 가산점 및 …

[나이스데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국회는 전날(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나이스데이]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수출 현장에서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관세 인하를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한데, 다음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조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체는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나이스데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주거 지원을 나서는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국가직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지난해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2017년과 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기도 하다. 정부와 노조는 단체협…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12·3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막말 논란이 제기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잘가라 XXX'라고 욕설을 퍼붓고, 조국 입시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하고, 안희정·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 옹호했다"며 "보수 인사에 막말을 퍼붓고 진보 인사에 한없이 관대한 정치 아첨꾼 최 후보자는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2일 지난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심 전 총장,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윤석열 …

[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행사에 참석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에 따른 결정이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국회의장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김태년·박정·박지원·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각각 3%포인트씩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2일(8월 3주 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8월 2주 차) 대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포인트(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2% 순이었다. 성향별로는 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수사와 기소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는 추미애…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7%였다. 직전 조사(8월 2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4%), 여성(60%),…

[나이스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찾는다. 이후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조 전 대표의 행보에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는 오는 24일 자신이 창당을 선언한 장소인 부산민주공원을 방문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어 26~28일에는 광주·전남·전북을 찾는다. 호남 지역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