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올여름 휴가철부터 농촌 관광지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이 전국 8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열차 운임은 최대 50%, 고속·시외버스 요금은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어 농촌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연계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투어패스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양조장, 농어촌형 승마시설, 방목생태축산농장, 농가맛집, 치유농장 등 농촌 관광자원…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2027년 어기까지 적용되는 총허용 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고기를 잡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업종별 총량을 설정하는 1단계(시범사업)부터  어선별 배분을 거치는 2단계(시범사업), 어선별 TAC를 배분 후 초과하면 제재하는 등 모든 절차를 실시하는 3단계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계획부터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 중이었던 T…

[나이스데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중인 저가치의료 후보 지표에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포함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폐암을 제치고 남성암 발병 1위로 올라선 가운데 나온 것인데다, 현재의 기대수명을 반영하지 않은 30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

[나이스데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기 형사처벌이 재범률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한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

[나이스데이]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도급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서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으로,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

[나이스데이] 평소 통증이나 불편감 등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건강검진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질환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으로 바로 지방간이 있다. 지방간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할 경우 지방간염을 넘어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세포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간에도 일정량의 지방은 존재하지만,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지방간으로 진단한다. 간에 …

[나이스데이]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더 취약하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서 뛰어놀거나 운동을 하면 체온이 빠르게 상승해 열탈진이나 심한 경우 열사병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올 여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나이스데이] 지난해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악화 등으로 폐업한 사업자 수가 97.6만개사에 달했다. 폐업 전엔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했으며 폐업 후엔 생계 불안과 재기 경로 부재로 어려움을 느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폐업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폐업은 97.6만개로 전년(100.8만개) 대비 3.2만개 줄었다. 지난 2024…

[나이스데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7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코스피가 9000피를 오르내리면서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16.0%)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48.1%로 최근 5년 평균(46.6%)을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

[나이스데이] 고령화 영향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55만961명, 등급이 판정된 사람은 137만798명, 등급이 판정된 사람 중 인정자 수는 123만5045명이다. 인정자 수는 2024년 116만5030명 대비 6% 늘었다. 2021년 95만3511명, 2022년 101만9130명, 2023년 109만7913명, 2024년 116만5030명, 2025년 123만5045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

[나이스데이]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전자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와 성폭력 등 전자감독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존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

[나이스데이]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돼 원청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하청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 보호 장치가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나이스데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가운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행 횟수 제한과 줄어든 수가로 인한 적자, 절차가 늘어난 데 따른 행정 부담 등 때문인데 의료계는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꼭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소아재활 등 중증환자들의 경우 치료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

[나이스데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사업자만으로는 거래조건 협상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가격·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향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

[나이스데이] 다음달부터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무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를 공개했다.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비치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12개 시범지역의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은평구, 경기도 광명시·수원시, 충청남도 서천군, 대전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