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적법했는지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과 일본 등의 대미투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주장에 반하는 선고를 내릴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패소한다면)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다"고 말…

[나이스데이] 정부가 쌀값 불안을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예측 모델', '소비데이터 분석', '시장격리 제도 손질'을 결합한 새 수급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생산과 소비 데이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급 조정이 늦어지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 변동을 미리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쌀 소비 감소·이상기후 속 생산량 변동↑…시장격리 지연 겹치며 수급 불안 심화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급등락을 막고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했…

[나이스데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세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면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더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이동하는 '전세 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과천과 하남, 안양, 성남 등 경기 지역 사정도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마저 치솟으면서 전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

[나이스데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량을 보이는 미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수출 시장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격 받는 자유무역시대,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중동과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이 고르게 늘었으며 라면·커피조제품·아이스크림 등 한류 식품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K-푸드)은 8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GCC, 20.4%), 유럽연합(EU+영국, 14.8%), 북미(13.9%) 순이었다. 7~1…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총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2027년에는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 50만3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703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그간 초중고 무상교육과 0~2세 영아 무상보육은 이미 시행됐지만 유아 단계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

[나이스데이]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환자가 일주일새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44주차(10월 26일~11월 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2.8명으로 전주 13.6명보다 68% 가량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독감 유행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크게 번지고 있다. 지난주 44주차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

[나이스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집중하기보다 경사노위의 실질적 복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오전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비상계엄 이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동명 위원장은 "임명을 축하한다"며 "그간 갈등을…

[나이스데이] 올겨울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가구 비율이 62.3%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번거로움으로 인해 상품김치를 사겠다는 가구는 3명 중 1명으로 늘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용 배추는 18.3포기로,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재료 생산량이 늘면서 김장비용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7일 발간한 농정포커스 '2025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비율은 62.3%로 전년(64.5%)보다 감소했다. 반면 …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20년 만에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인상 시 내년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 최대 16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지방교부세율이 22% 또는 24.24%로 인상될 경우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각각 9조2000억원, 16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론장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사법부 입장을 도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청회에 대해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

[나이스데이]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안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

[나이스데이] 프로축구 K리그1, K리그2의 우승팀이 정해졌지만, 2025시즌은 생존과 승격을 위한 최후의 싸움이 펼쳐진다. 하나은행 K리그 2025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시즌 일정을 소화한다. K리그1은 36라운드, K리그2는 38라운드가 진행된다. K리그1은 전북현대의, K리그2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조기 우승으로 일찌감치 트로피의 주인이 정해졌다. K리그2에서는 2위까지 확정돼 수원삼성이 승강 플레이오프(PO)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5시즌 K리그에서는 최대 3개 구단 간의 승격과 강등이 가능…

[나이스데이]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단 한 차례도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비록 아직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은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치며 새 시즌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6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2(26-24 25-19 22-25 22-25 15-5) 승리를 거뒀다. 앞서 열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도 3-0 완승을 가져갔던 페퍼저축은행은 이…

[나이스데이] K-팝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물을 거두고 나누는 국내 음악 저작권권 업계가 경쟁 단체 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시장의 두 단체가 극심한 분쟁 중이다. 2013년까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시장은 50여 년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음저협)가 운영해 온 단일체제였다. 그러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함저협)가 2014년 제2신탁관리단체로 출범, 복수단체 체제로 전환됐다. 창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