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

[나이스데이]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지금부터라도 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활용해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서울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급 사업들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관심과 지원이 중…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Ⅱ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한국에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Ⅱ 공대공 미사일 및 관련 장비를 인도하는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이 요청한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Ⅱ 미사일 103기와 전술 유도 장치 10기 등의 구매를 승인한 것이다. 총 예상 비용은 1억2500만 달러(1730여억원)다. 주 계약업체는 미국…

[나이스데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미 연합훈련 취소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든 것은 잘못된 출발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가 분석했다. 안킷 판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정책학술지 '불레틴 오브 더 아토믹 사이언티스트(BAS)'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번 밝힌 점을 언급한…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징계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할뿐만 아니라 당내 중진 의원들도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당권파 내에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리위원회는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첨단전략 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 3개 청사 기능 균형 배치에 중점을 둔 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시는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지원 기능을 청사마다 고루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각 청사가 도맡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행정 기구는 현행 4실·7본부·24국에서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반도체실' 신설이다. 현재 3급 국장이 이끌고 있는 국급 임시기구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

[나이스데이] 정부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건설을 민간 기업에도 허용한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송전망은 완공 후 한전에 넘겨 운영하도록 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한전에서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

[나이스데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다시 급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교착된 데다 선박 피격 위험까지 이어지면서 해운사들이 운항을 꺼리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아랍뉴스와 비즈니스레코더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Kpler)는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이 7척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전날의 절반 수준이다. 해협으로 들어간 선박은 4척, 빠져나간 선박은 3척이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한 척도 없었다. 프…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담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세수실적이 정부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올해처럼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도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종의 '재정 저수지'다. 남는 재원을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세수가 부족한 시기가 왔을 때는 재정의 여력을 보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이스데이] 전국 법정리(里·법적으로 정한 읍·면 단위의 마을)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사람 적은 것에 그치지 않고 기초생활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2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내의 소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정밀진단과 정책 추진 방안' 보고서에는 이같이 내용이 담겼다. 전국 법정리 1만4957곳 중 6779곳(45.3%)이 인구과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과소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무거주화가 진행돼…

[나이스데이]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유 도입 비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두 차례 연속 묶어둔 것이다. 최고가격제가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구조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연말께 윤곽을 드러낼 손실보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 전망대로 총지출이 816조~820조원에 이를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다음 달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

[나이스데이] 정부가 주택 6800호 공급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와 관련한 규제를 하나 둘 해제하며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까지 규제에서는 한결 자유로워졌지만 문화유산 및 환경 보존, 교통대란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2029년 착공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들어 태릉CC 주거지구 …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휴일대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근로자는 일당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다른 날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노동절 당일 근무 시에도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용자는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