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며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계획"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나이스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의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2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과거에 말씀도 했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며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 차이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며 "지난주 기준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이 비쟁점법안 47건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80여건 이상 본회의 처리가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사주 마법'은 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TF 단장은 해당 개혁과 관련한…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당 소속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공천 원칙 등을 논의했다.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단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견제할 가장 중요한 선거가 내년 지선"이라며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도 개방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선거 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10만의 권리 당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 당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도 당 외연을 확…

[나이스데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저희가 그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법부 독립성에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의를 위한 여야 회동 여부에 "어제 저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민주…

[나이스데이]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6년 만에 성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도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게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사옥을 방문해 양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

[나이스데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내년 우리 산업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면서, 3년 만에 수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자동차, 철강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품목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세 영향권이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던 반도체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연구원의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액은 69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이후…

[나이스데이] 초강력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역주행 현상도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곽지와 수도권 6억원 이하 중저가 밀집 지역의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시중 은행들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나이스데이]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 나왔다. 다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만큼,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빠른 경기 회복의 이면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재정 기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IMF "韓경제,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완화 재정정책 영향" 25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공개…

[나이스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과 금융의 위기 전이와 효율적인 금융을 위해 발전시킨 규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외…

[나이스데이]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50% 이상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