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남을 앞두고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관련 협의가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대미투자 협의 단계에 대한 특파원들 질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있을때도 계속 해왔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딜(거래)이라는게 마지막일 수록 더 중요한 이슈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까…

[나이스데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름 장마와 휴가철이 겹친 7월에도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수요 유입이 맞물리면서 올가을 이사철이 전세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고, 중장기적인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까지 커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신…

[나이스데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정책의 후속 수단으로 301조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 두 분야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세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USTR…

[나이스데이]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단순 감산에서 산업 체질 개선으로 확장했다. 공급과잉을 유발한 범용 설비는 과감히 줄이는 대신 본격적인 양산이 이뤄지지 않은 의료용 소재와 첨단 화학제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승인한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는 업스트림(기초유분)과 다운스트림(석유화학 소재)을 동시에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은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

[나이스데이]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대 1 수준으로 떨어지며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3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12개월 이동평균 기준)은 5.90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31대 1)보다 0.40p(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11.41대 1)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3년 7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중반 이후 하락 흐…

[나이스데이]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전면 재설정하는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 편성도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농업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 의지를 가늠할 첫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보조금 확대를 강조한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하며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과 분야별 자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

[나이스데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그에게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을…

[나이스데이] 최근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전 영역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노동부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급근로자 등에게 최소 …

[나이스데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명이 일시 대피하고 축구장 134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인명구조 등 호우로 인한 소방 활동은 1276건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도로 침수에 따른 급·배수 지원은 309건, 토사·낙석 유출에 대한 안전조치는 928건 이뤄졌다. 고립 주민 등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도 39건 실시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

[나이스데이]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따라 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뀐다.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사외이사와 책임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나이스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하자,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농어민들의 헌신 위에서 이뤄졌지만,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생산비 상승 등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어업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농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강조하고…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동권 보호와 노사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한 노동 일자리 분야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등 10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가사근로자와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보…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 산업 재도약 없이는 진정한 균형발전도, 통합특별시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으로 출범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은 광주의 AI·첨단반도체, 해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나주의 에너지 신산업에 집중되는 반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동부권의 미래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 석유화…

[나이스데이] 기침은 누구에게나 흔한 증상이다. 감기에 걸려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목이 건조해도 기침은 쉽게 생긴다. 특히 흡연을 하는 사람은 원래 기침이 좀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높은 암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암은 폐를 구성하는 세포 자체가 암세포로 변해 증식하는 원발성 폐암을 의미한다. 전체의 약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약 15~20%를 차지하는 소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