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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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며 "여야가 특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법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며 "산업부에서는 전략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관계 부처는 이에 발맞춰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초광역특구법은 동남권의 조선·우주항공, 대경권의 첨단 모빌리티·로봇 등 각 지역의 주력산업을 키우는 법안"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민주당만의 성공도, 이재명 정부만의 성과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각각의 지원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상임위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특위 구성 이후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더 높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동시에 마련했는데, 추후 병합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