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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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협의체로,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6차례 실무협의체에서 노사가 각각 제안한 노동정책을 토대로 향후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의제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동특례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논의 순서 등 큰 틀에 대해 공감했다는 정도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입장은 얘기하긴 했지만, 그 입장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면서도 "(노사 간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과 21일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특례 조항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노동계가 반대해 온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대와 투쟁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특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도 드러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개최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