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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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도정법 관련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이 없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여당에서는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우리는 100%에서 120%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들(야당)의 입장을 다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민간이 100%이고 공공은 130%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것"이라며 "아마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그 수정된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한다.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서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는 못 해주지만 무제한 토론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부처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을 국정감사 이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오른 데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법안들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토위 소관 19개 법안의 심사 현황, 주택·주거 안정·물류·교통·산업 분야의 법안 과제 등도 논의됐다.
복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가 끝났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의 시간"이라며 "예산과 법안 두 가지를 정부의 안대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때"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입법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공동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언급하며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균형 성장도 본격화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2년 차인데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한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의 전격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8·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등 핵심 국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