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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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거보다 더 큰 규모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9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무관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된다"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 없다"며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와달라"고 언급했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제1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어 봤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했다.
이와 관련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생명 안전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 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모든 부처청이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