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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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상규명 조사 경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 ▲112·119 신고·무전·CCTV 교차 검증 ▲행정안전부가 '부존재'로 회신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확보 ▲전문가의 인파 밀집 분석·희생자 사망 관련 서류 검토 ▲청문회를 통한 기관별 대응 확인 등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인파 관리 등을 위한 경찰 경비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 행사는 수익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 경찰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등 혼잡경비 기피 기조 속에 경비기동대는 애초에 정식 요청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이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당일 오후 10시 기준 실제로는 120명만 배치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로 편성됐다.
특조위는 대통령실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시한 문구의 삭제를 추진한 사실, 참사 당시 대통령 지시가 55분간 전파되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행안부 상황실은 사고를 오후 10시48분에 인지했다. 11시21분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지만, 행안부 담당자는 이를 55분 동안 전파하지 않았다. 평상시면 10분 내로 전파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행안부의 상황 파악과 보고·전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선 재난 주관을 회피하려는 공직사회의 관성과 책임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조위는 행안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사 당일 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내부에서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담당) 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업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마저 뭉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특조위는 경찰의 112 신고 출동 기록 수정과 관계기관의 대응 기록 작성 과정도 들여다봤다. 당시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11건 중 경찰이 실제 현장 출동한 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을 수정한 사실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11건 중 4건은 출동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용산구가 밝힌 '00시2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사실 회의실 개방 시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부존재'라며 제출을 거부한 중대본 회의록도 실지조사를 통해 확보됐다.
특조위는 희생자 분산 이송 및 유가족 통보 절차, 정부의 '참사'와 '희생자' 용어 변경 경위, 구호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재발 방지 대책의 미비점 등도 지적했다.
이날 '희생자가 어떤 구급조치를 받았고 어떤 과정으로 이송됐는지'를 묻는 유가족 질문에 양성우 특조위 위원은 "용역을 통해 영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 과정에 대한 추가분석을 검토, 진행하고 있다. 구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상철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한 사람의 판단 착오나 한 기관의 실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의 의사결정과 상황관리, 기록 은폐·축소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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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감안해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의사를 전달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계획도 내달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 밖에 피해자 실태와 권리 회복 방안도 계속해서 살핀다는 예정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긴급구조 및 재난응급의료, 희생자 수습체계 등 5개 분야의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가 종료된 뒤, 송 위원장과 위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이석하라'는 유족들의 항의로 행사가 30분 남짓 중단되기도 했다.
일부 유족은 퇴장하는 송 위원장을 따라 나가 중간보고 관련 질의응답을 받을 것, 유족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송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국내외 유족들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이 가장 우선돼야 하다는 점, 서울시에 대한 책임 여부 조사가 미진한 점, 비슷한 조사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상 설명회', 11월 예정된 유가족 간담회 등 일정을 통해 조사 경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
이번 참사 4주기를 맞아 10개국 18가족, 총 35명의 외국인 유가족이 공식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희생자가 생전에 다니던 학교 등 장소를 방문하고, 한국인 유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남은 조사 기간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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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