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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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인구청년이민국 추경예산안 심사 후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통합특별시 여건과 인구청년이민국의 성과를 고려할 때,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전 전남도는 인구·청년·이민 업무를 하나로 묶어 저출생 대응과 청년 및 우수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연계한 통합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 1.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에는 균형발전실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보고 별도의 청년교육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있어, 이전 같은 통합 인구정책 추진에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이 옛 전남에 있고 초고령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 및 청년 사무는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정책의 근간은 자연 증가를 통한 건강한 연령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없는 인구정책은 계란에서 노른자를 빼고 완전식품을 논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에 있어 팀이나 과 단위, 심지어 실·국장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개편안 재심사 과정에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맞물려 가야하기에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