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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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과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약 52억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5천5백만원, 농업기술진흥 3천1백만원 등 총 8천6백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1.6% 수준이다.
특히 2억원이 편성된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융자금은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52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된 지출은 터무니 없이 낮다”며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융자사업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융자사업의 신청 여부와 금융기관 심사 과정, 홍보 실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이 실제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개소당 5천만원인 융자한도가 초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 부족해 수요가 저조했고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올해도 융자사업이 총 2억원, 개소당 최대 5천만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융자한도와 홍보 방식 등 사업 전반을 농업인의 실수요에 맞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금은 단순히 적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용돼야 한다”며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