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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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만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권은 김 대표가 오는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낼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문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쟁점은 '주 52시간 특례' 조항이다.
산업통상부 측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외 적용 필요성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가 주도적으로 다룰지, 세부 법 조항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 대표는 전날(17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민생 정치(Affordability)·넓은 확장 정치(Broadening)·유능한 정치(Competence)'를 뜻하는 'ABC 플랜'을 제시하며 1호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특검법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왕 기소했으니 검찰 체면도 살려줄 겸 재판 끝까지 해보세요' 하는 것은 야만"이라고 했다. 이어 "방법의 문제다. 잘못한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방법과 특검을 만들어 특검에서 취소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방법의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소취소 문제를 다시 전면에 세울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이 오는 27~28일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관련 입법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