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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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사관이 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주기는 5~6년에 달하고, 교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증축사업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인 2028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늘어난 수사인력을 숙련시킬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사경과자는 3만9657명으로 2022년 상반기 3만2422명보다 7235명(22.3%) 증가했다.
수사경과는 수사 분야에서 근무할 경찰관을 별도로 선발해 관리하는 제도다. 경찰은 결원에 대비해 실제 수사부서 정원의 110~120% 수준으로 수사경과자를 확보하고 있다.
신규 선발 인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수사경과자는 2507명으로 2022년 1879명보다 628명(33.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경찰 수사의 핵심 교육기관인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2년 5115명이었던 연수원 교육인원은 지난해 4688명으로 427명(8.3%) 감소했다. 수사경과자가 4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경찰은 현재 수사관 1명이 연수원 전문교육을 받는 주기를 5~6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장기적으로 교육주기를 3년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은 추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설에서 교육인원을 늘리려면 2~3일이나 1주 단위의 단기과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전문교육을 짧게 나누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임수사관 교육을 기존 시·도경찰청 2주 과정에서 시·도청 2주와 수사연수원 4주를 합친 총 6주 과정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했다.
하지만 교육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 증축공사에도 착수했으며 증축이 끝나면 연간 교육인원을 현재 5000명 안팎에서 8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완공 목표 시점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2028년이다.
올해 수사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66.3% 늘어난 35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신임수사관의 연수원 교육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도 37명에서 47명으로 10명 증원했다. 올해부터는 경력 수사관과 수사팀장·과장이 이수하는 필수교육에 공판 연계 과정도 포함했다.
교육 보강과 함께 늘어난 신규 수사관을 현장에서 이끌 숙련 인력 확보도 과제다.
경찰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예비·일반·전임·책임으로 나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위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적용과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하는 주관식 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주요 수사부서 과·팀장이나 수사심사관 등에 우선 배치된다.
경찰은 2024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을 통해 책임수사관 286명을 선발했다. 지난해에는 60명, 올해는 37명을 선발했으며 이달 기준 재직자는 521명이다. 경찰은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응시자의 답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도별 합격자 수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올해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채용 규모를 지난해 144명에서 204명으로 늘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기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외부 위원인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관이 단계별 교육과 고급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설로는 필요한 인력을 모두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교육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입직 단계의 역량 검증부터 재직자 재교육, 숙련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계속 근무하도록 할 유인책까지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