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 후속작업 신속 추진…사회적약자 등 권익강화 TF 곧 첫 회의"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법안 전건송치 개정안 신속 발의 및 의결""13일 본회의 진전 없는 상황…의원총회서 부동산 등 자유로운 논의"

입력 : 2026. 08.12(수) 10:53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속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법안에 대해 개별법별로 전건송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을 지속적으로 신속 발의하고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도 이주 내로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는 가운데 위원으로는 김승원·박상혁·이해식·최기상·김남희·백승아·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한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3일 주요 법안 36건 등 총 110여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더딘 상태라는 것이 이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그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국회의장께도, 국민의힘에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을 명실화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텐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에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의원 간 여러 자유로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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