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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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일 발간한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문제 제기가 기존 검역·위생 규제를 넘어 국내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NTE 보고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쌀과 대두 TRQ 운영을 주요 통상 현안으로 제기했다. 미국은 한국의 쌀 TRQ와 관련해 가격상한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 밥쌀용 쌀 경매 중단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산 쌀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두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식용 비유전자변형(Non-GMO) 대두 수입 정책을 조정하면서 미국산 대두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GE 원료 유래 식품 표시 의무 확대를 신규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최종 제품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료의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추가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잔류허용기준(MRL)도 도마에 올랐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 자동 수용을 중단하고 국내 기준만 적용하는 것을 두고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규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현행 규제와 가공 쇠고기 수입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미국이 최근 NTE 보고서를 단순한 무역장벽 현황 보고서가 아닌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은 상호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NTE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활용했으며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희 KREI 부연구위원·곽혜선 전문연구원은 "2026년 NTE 보고서는 기존 검역·위생 규제를 넘어 TRQ 운영, GE 표시제 등 국내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향후 미국이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접근 확대를 지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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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