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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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 4건이다.
우선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했어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정부가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을 지급한다.
2016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다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6월1일부터는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 확인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간 연계로 관련 정보를 서류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첫만남이용권,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제휴 카드사도 추가했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7월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기존 5개(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에서 6개(현대카드)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도 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기존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자활기업 여부를 표시해 공공기관 등 구매자가 자활기업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한다. 6월24일까지 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하며,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