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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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바 있다.
범여권 의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남근·김정호·민병덕·박홍배·송재봉·윤종군·이강일·이재관·이훈기·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항의 서한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 내용이 담겻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공정 거래 사건에 있어서도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 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전혀 정보가 없다. 쿠팡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쿠팡이 한국과 미국 양국을 갈라치기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법꾸라지' 로비스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며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미국의 금권정치에도 강한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