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00:00
|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제는 노무현의 꿈이 이뤄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반칙과 특권을 깼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거부했다. 노무현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며 "바로 노무현에게는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역 독점을 깨기 위해 몸부림쳤다"며 "(지역 독점은) 정책 개발보다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결국 정치 개혁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정춘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안이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이 이뤄지면 좋은 나비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화와 경제 선진국을 넘어 정치 선진국, 더 좋은 민주 공화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북 정책 주무 부처도 아닌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월권"이라며 "현재 외교부의 대북 및 대미관을 볼 때 미국의 한국 정부 통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한미 협의체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막아서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한미 협의체 신설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보탰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당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 일정한 조정, 내지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관장하시는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조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의견들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취합돼서 정책으로 반영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프로세스까지 제안되면서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또) 조직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면담을 해주실 것을 김민석 총리께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