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 강행에 "똑같은 기준으로 李 전담재판부 만들면 동의"

"특정 사안에 사후적 전담재판부 강요는 위헌"
"내년 지선까지 내란 프레임 끌고 가려는 정치공작"

입력 : 2025. 12.18(목) 11:53
뉴시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8일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 저희도 동의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재명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만든 데 대해서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즉,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몰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건에 따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내기 위해서 판사를 골라서야 되겠나.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즉각 전담재판부 논의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 방식과 적용 시점을 바꿨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인 내란전담재판부 시즌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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