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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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유휴부지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를 자급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대표 사례로, 조합에서는 마을 창고나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행안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가칭)'이 신설된다. 추진단에는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사업의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자체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둬 주민들의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역환경청, 지역별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와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해소하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마을회관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공용지와 농어촌 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대부료 감면도 추진한다.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인터버는 국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곳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약 5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