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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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과도한 여유자금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적정 수준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개년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022년 5454억원(결산 기준)에서 2026년 9194억원(계획 기준)으로 68.6% 증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들어온 수입금 가운데, 당장 집행 계획이 없어 일시적으로 남아 있는 자금을 말한다.
이 자금은 국채나 공공채 매입,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에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 대가인 '관유물매각대'가 포함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헐값에 다수 매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활용도가 낮은 정부 재산을 매각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취지였지만 국유 부동산 매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재산 취득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여유자금 9194억원을 운용하고, 1조4500억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기존에 예탁한 9600억원은 만기도래로 회수되며, 신규 예탁분을 감안하면 순증 규모는 4900억원이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인 관유물매각대는 최근 몇 년간 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크게 웃돌고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관유물매각대 수입은 사업비·운영비를 9651억원 이상 초과했고, 2025년 계획에서도 약 6926억원의 차액이 발생할 예정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이미 482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정처는 "올해 관유물매각 수입만으로도 이미 여유자금 운영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기금운영비를 충당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남을 예정"이라며 "여유자금 보유는 기금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내년 기준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로, 50%를 넘길 전망이다.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지난해 기재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최근 자체 수입이 경상수입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중기가용자산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유재산 취득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