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여전한데"…내년 예방접종 예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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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 여전한데"…내년 예방접종 예산 줄인다?

내년 코로나 예방접종예산 20% 삭감 우려
"예방접종은 비용이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예산 재검토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0%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호흡기 감염병의 정책적 대응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확보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총 530만 도즈로, 이 마저도 접종 2주만에 일부 접종기관에서 백신이 소진돼 접종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여전히 감염과 입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는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은 2024년 42%에서 2025년 48%로 6%p 상승했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뚜렷한 코로나19 백신의 예산 증액 필요성과 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을 피력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감염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코로나19 및 독감 등 감염병은 단기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예방접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교수는 예방 접종의 본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백신 접종이 장기적으로 입원율 감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생산성 유지, 롱코비드 예방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율적 투자로 고효능 백신을 우선 도입하고, mRNA 같은 혁신 기술을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백신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은 '국내 50세 이상 성인 대상 연간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의 공중보건 영향 추계'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재희 연구원은 "국내 5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현재(23~24절기) 접종률이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입원 3만7178건이 예방되며, 독감 백신 수준(82.5%)으로 접종률이 상승하면 약 8만건의 입원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여전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위협적인 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은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mRNA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낮은 접종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상시 감염 관리 체계에 맞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과장은 "감염병 대응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그 핵심 수단은 백신 접종"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제공하는 정확한 안내와 정보 전달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질병관리청 과장은 "예방백신 예산은 전년도 예방접종율에 기반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홍보 전략을 개선하고, 접종률 관리 및 백신 효과 근거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고령층 대상 상당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코로나19 감염 뿐 아니라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유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과 효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은 "고위험군 보호는 단순 백신 접종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근간"이라며 "예산이 줄고 접종 시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코로나19는 상시적 관리 대상인 만큼, 중장기 접종 전략과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