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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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로 소속이 변경되면 교육·연구 역량이 약화될 것이란 게 교수들의 우려인데, 정부는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을 돌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해 복지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부로 이관해 지원을 더 강화하고 이에 따라 지역 의료 문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를 통해 받은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내년까지 AI진료시스템 도입과 필수과 당직비 등에 쓸 수 있게 치료시설·장비에 812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특화 R&D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면서 이관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자율성 보장 문구를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가 등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이관 후 추진 가능한 정책지원과 규제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말까지 국립대병원 이관을 완료하는 게 정부 목표지만 국립대병원들의 반대가 강해 관련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병원 교수들 가운데 73%가 이관에 반대 의견을 냈고, 이에 당시 교육위원들은 설득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복지부로 주무 부처가 바뀌면 교육과 연구 역량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복지부가 병원의 진료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교육·연구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가 문제라는 것은 서울대병원도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으며, 조강희 충남대병원장도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교육 및 연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과 연구, 진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연구는 복지부가 재정 규모도 교육부보다 크고 전문성도 있어서 오히려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교육도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 관련 지원을 계속 할 것이며, 전공의 교육은 (지금도) 복지부 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앞으로 더 잘해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을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해 지원방안을 설명하며 병원들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관에 대한 반발이 특히 강하고 지역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서울대병원보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먼저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정책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