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21:38
|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빠지자 보고를 중단시키는 등 초반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큰 틀의 개혁 방향은 잡혔지만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전당대회 과정부터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라며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갈 경우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본분에 충실한 것이냐"라며 정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잡음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중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정부·여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틀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고 세부적인 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 및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워낙 이견이 큰 주제인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사법 개혁'에도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도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 보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라디오에서 "정치인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신중론을 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대법관 수 증원 등 사법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법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민주당은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사법 개혁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