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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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부의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LH의 직접 시행과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15만8000호 수준이던 공급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1만2000호 늘린 27만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통해서는 37만2000호,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 재정비를 통해 3만8000호, 도심지 주택 공급을 통해 36만5000호,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통해 21만9000호,기타 주택사업을 통해 35만5000호를 착공한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종전 방식을 바꿔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고, 비(非)주택 용지도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5000호+α(알파)'를 공급한다. 이 밖에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복합개발 ▲도심 내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부지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 전면 도입 등이 담겼다.
수요억제책은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바 있다. 조기대선 이후 집값이 급속도로 오르자 6월27일 강력한 대출규제가 발표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실입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 것이 골자다.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상승폭이 축소되며 2개월 넘게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6·27 대출 규제가 실수요를 포괄적으로 억제하면서 사실상 ‘현금부자’ 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수요억제형 규제로 작동했다면, 이번 공급대책은 그로 인한 수요 이탈을 수도권 외곽으로 흡수하기 위한 공급대책"이라며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 및 수도권 외곽 도심 유휴부지, 공공청사, 학교용지, 철도역 인근 등 비선호 지역 기반의 개발계획에 집중돼 있으며 강남3구, 용산구 등 핵심지역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나 제도개편은 부재해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 흐름과 주택 공급 절벽 우려 등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다른 변수들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추후 부동산 세금 증세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 생활 인구를 늘리고, 주택 구입 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초부터 강조했던 'LH 개혁'에도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되며, 국토부 산하에 'LH 개혁 기획단', LH 산하 'LH 개혁 추진단'을 두고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을 논의한다. 대표적으로 '땅장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방식을 임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면허 취소 여부까지 검토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사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건설업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다.
철도 중대재해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 철로에서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한문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비상안전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