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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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가동된 현장 대책반에서 6일과 7일까지 우리 영사 면담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면담한 인원 중에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구금 시설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분은 없으셨고 인권 침해도 보고받은 바는 없다"며 "현장 대책반은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측에 우리 국민들이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구금중인 한국인에 대한 조사 간소화나 생략 여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형사 절차나 수사 절차, 이민재판절차 이러한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 신속한 귀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양측 간에 협의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자진 출국 시점은 이르면 10일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의 비용 징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은 아니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며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타지에서 구금된 이번 상황이 잘 마무리돼 모든 분이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부 협의는 신원 확인 절차와 한국으로의 자진 출국 의사 등이 중요 요건으로, 외교부는 현지에서 ICE 측과 관련 행정 절차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자진 출국에 따른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우려해 현지에 남아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자진 출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출국시 불이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자나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불이익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에 따라서 그걸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 비자 타입이나 자기 신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일부는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세기를 통한 조기귀국 방침에 관해 "저희의 방침이고 목표"라면서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불안할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 개인이 법적으로 쟁점을 다투겠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처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자진출국을 거부하고 법적 공방에 나설 경우 현재 구금시설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설로 이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다.
당국자는 "법적 조력은 기업 차원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저희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변호사 리스트 제공 등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감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자진 출국을 반대하는 인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또 미 당국에 의해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직원 가운데 발급비자의 종류·목적과 다르게 현지에서 불법 취업이나 근로행위 등 위법활동을 자백하거나 미 당국이 관련 물증 혹은 채증을 얼마나 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금 과정에서 집행한 영장이 행정영장인지 사법영장인지에 대해 당국자는 "그 부분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한국인 석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조 장관은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현지시간으로 8일 밤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석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나 비자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면서 비자 발급에 대한 애로는 우리 기업들 간에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고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장관이나 모든 각 급에서 면담을 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미측에 제기해 온 이슈이고 전문직 쿼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러 방면에서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