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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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해 물량을 흡수하는 한편 자금 지원·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국내 투자 촉진책도 마련했다.
장기적인 대책으론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을 확대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튼튼한 수출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장 및 산경장 회의서 미 관세 피해기업 긴급 지원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의 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범 정부 차원에서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미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 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수은·중진공·신보·기보 중심 13조 규모 정책 지원 추진
정부는 먼저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1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책을 내놨다.
산은은 관세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저리운영자금(3조원)을 운영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 포인트(p) 인하한다. 또 기업별 대출상한도 기존 대비 10배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6조원을 투입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진공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선 무역보험을 통해 최대 270조원을 지원한다. 무보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미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심사'도 진행해 보증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 바우처 4200억원 지원, 물류·컨설팅·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대응 바우처는 기존 1억2000만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물류비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범위는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 9월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기로 했다.
미국의 고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선 57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에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에서 200억원을 투입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철강 분야의 경우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해 보증한도 확대 등 대중소·중견 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기업·분야별 수출 부진 보전 위해 국내 수요 창출책도 마련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국내 수요 창출 정책은 자동차, 가전, 철강·이차전지, 일반기계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자동차, 가전 분야의 경우 소비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실시한다. 철강·이차전지·일반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의 대책을 가동한다.
또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융자·컨설팅, 판로개척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100대 전략 외투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관세 피해기업 대상 국내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 산업 공급망도 강화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마케팅 지원 등 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 지원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올해 10월에는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연계해 수출상담회인 '붐업 코리아 Week'를 전국에서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인증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등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도 전방위로 지원한다. 무보는 신시장 진출 기업에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의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미국 수출 기업이 거래선을 다변화하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 신설,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 70% 확대 등도 추진한다.
◆K-콘텐츠 등 수출 유망품목 및 주력품목 인프라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은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품목과 주력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해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을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30개로 확대해 현지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지원한다.
K-푸드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R&D 지원은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속 지원(반도체), 원료·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이차전치),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바이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