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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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는 초광역 사무의 공동처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것을 이른다.
13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시도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 정책에 대비, 지난 달 말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도는 이에 대비, 2021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특별지자체 구성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기존 시도 간 협의기구 만으로는 새 정부 정책을 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초광역 단위 법적 기구를 설치해 공동사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별지자체 출범은 지자체 간 협의, 지자체 간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도는 새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 '현 시점 손을 맞잡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 특별지자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오는 27일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합의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도는 최근 출범한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광역교통 등 시도간 SOC(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포함, 다양한 사안을 공동사무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3특에 발맞춰 광주시와 특별지자체를 구성,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추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