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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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전반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이끌며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족들을 만나 검경 참여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합수팀은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과 기존 기록 검토로 확인된 수사 사안, 피해자와 유족의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이날까지도 합수팀과 실질적 업무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아직 어떤 범위를 수사하는지 공식적으로 공유받은 바 없다"며 "조만간 수사팀과 업무 협의는 이뤄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조사·수사 범위가 겹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조위 관계자 역시 "위원회가 조사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수사팀이 출범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양측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출범한 합동수사팀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특조위와의 역할 조율 없이 출발하면서, 실질적 협업보다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조위는 이번 합수팀 출범이 유족들의 요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반응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경이 과거 수사했던 자료들도 다시 검토하고 조만간 수사 범위와 특조위 조사 내용을 두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책임자급 인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윗선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건 등은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최근 항소심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이 전 서장 등 참사 관련자 재판들을 내년 6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