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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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