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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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일준 현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맞물려 급등한 시기에 임명됐고, 이응근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관해서는 "이 사건 사기적 부정 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그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이로 인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전 설명 없이 구속 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관해서는 이날 구속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법원은 구인영장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집행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맡을 의사나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 체결 사실 등을 홍보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MOU를 맺었고,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의 구속영장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 이일준 현 회장이 170억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모두 특검이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