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 '4대 증액' 추진…지역사랑상품권 등 필요 예산 늘릴 것"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소방·폭력 예방 등 안전 예산도 증액 뉴시스

2026년 11월 03일(화) 10:5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3일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과 노력, 국민주권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V자형 경제회복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성장의 온기가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분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4대 증액사항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4대 증액 방향'으로 ▲사람·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 재정 지원 확대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확대 ▲안전 사회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 의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사람과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주도 성장이 뒷받침되도록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며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비롯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사회 투자도 확대하겠다. 지속적인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예산안 증액 4대 방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어린이집 급식 개선을 비롯해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초·중·고교의 열악한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며 지방 대학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철도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지방 주도 성장이 뒷받침되도록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지난 정부의 재정 운용 실기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용성 있게 발행되고 확대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 정책 금융 확대를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주택 확충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과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예산을 증액하는 등 농업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 사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화재 등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 해킹 피해를 방지하는 예산과 함께 실종,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