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미래성장·격차완화 집중투자" 李, 국회 본회의서 821조원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불평등과 양극화 그늘 여전…새로운 성장공식 적용해야" "역대 최대 재정투자…경제적 성취 걸맞게 살림 키운 것""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잠 등 차질 없이 확보"청년 예산 53.5% 늘리고 반도체·AI 등에 21조3000억 투입"관건은 속도…12월 2일까지 확정되도록 국회 협력 부탁" 뉴시스

2026년 11월 02일(월) 16:1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했다.

"K자 성장 한계 극복하려면 새로운 성장 공식 적용…3대 민생프로젝트 추진"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턱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역경제 회복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이 방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선도국가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미래성장·격차완화 집중투자"

이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선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과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는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해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지원과 관련해선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혼인과 출산, 양육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 예산과 관련해선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해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관건은 '속도'…12월 2일까지 확정되도록 국회 적극 협력 부탁"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만연했던 온 나라의 비정상들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했다.

특히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손잡고 힘있게 열어 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