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3+3 부동산 협의체' 제안…"주택공급·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하자"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환영…소형 주택 한정은 한계""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뉴시스

2026년 10월 30일(금) 11:2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적 상한의 1.3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공공 정비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가로막는 조건이 붙어 있다"며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생색내기식 무늬만 완화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공급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